법원조직법 제40조의3(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0-3 (Divisions)

① 행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1)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divisions.디^v비전즈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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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