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의 비공개)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65 (Deliberations Closed to the Public)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n안 a어 decision디시전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