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5조(사무국)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5 (Secretariat)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have a secretariat, and the secretariat shall have divisions, the establishment and duties of which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2) The secretariat shall have a Director, and each division a Division Director.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3) The Director of the secretariat shall be filled by a Court Director-General (Grade 2) or Court Deputy Director-General (Grade 3), and Division Directors by Court Deputy Directors-General (Grade 3), Court Secretaries (Grade 4), or Court Administrative Officers (Grade 5).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The Director of the secretariat and Division Directors shall, under the orders of their superiors, take charge of the affairs of the secretariat or divisions and direct and supervise the staff und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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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