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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10 (Publication of Reports)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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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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