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8 (Cooperation of Relevant Institutions)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he Commission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experts attend its meetings to hear their opinions, and may request relevant state agencies, research institutions, organizations, experts, or the like to submit materials and opinions or otherwise cooperate.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work, i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state agencies, research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the like to dispatch their public officials o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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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