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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8 (Cooperation of Relevant Institutions)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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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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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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