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1.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sset애셋 values^v밸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reasonably^r리저너블리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2.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booked,북트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were워 hired하이어드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n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work워크 regularly^r레귤럴리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3.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ines,^f파인즈 minor마이너 fines,^f파인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3,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용자산에 한정한다.

4.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a)어 through^θ쓰^r루 (d)디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e^ð더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4), the^ð더 sale세일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hereto^ð데어투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d시스트 to투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6.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f)에^f프 and앤드 (g)지 are아 limited,리머티드 among어멍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ose^ð도우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n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ts애셋츠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7. Where웨어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granted그^r랜티드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r오 paid,페이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imbursed^r리임버스트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in인 Korea코^r리아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hares셰어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ose^ð도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apital,캐퍼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어 donee도우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erson퍼슨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reating트^r리팅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onor도우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ere워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0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3.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8 or오 88 (1) 8-2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13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