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b)비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c)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d)디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e)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f)에^f프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g)지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h)에이치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아이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j)제이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k)케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l)엘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m)엠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uns^r런즈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n)엔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o)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a)어 Receiving,^r러시^v빙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repurchasing,^r리퍼처싱 brokering,브^r로우커^r링 discounting,디스카운팅 issuing,이슈잉 redeeming,^r리디밍 refunding,^r리^f펀딩 accepting액셉팅 in인 trust,트^r러스트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aying페이잉 interest,인트^r리스트 discounts,디스카운츠 or오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them,^ð뎀 or오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doing두잉 so,소우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volving인^v발^v빙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a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c)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changing익스체인징 cash캐시 or오 checks첵스 for^f포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ash캐시 or오 checks첵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d)디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a)어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b)비 Illegal일리글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c)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a)어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b)비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c)시 Disguising디스가이징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origin오^r러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ncealing컨실링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27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axes택시즈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ax택스 laws로즈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a)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olds호울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on안 that^ð댓 person's퍼슨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in인 whatever워테^v버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shareholder"):셰어호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