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ax택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etc.").엣세터^r러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60-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2.12>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n인 kind"카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60-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0-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5.12.30>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