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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31 (Income Deduction for Project Financing Investment Companies)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1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ays페이즈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its잇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8,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was워즈 resolved:^r리잘^v브드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1. It잇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ts잇츠 assets애셋츠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ject프^r라젝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he^ð더 returns^r리턴즈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 It잇 does더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It잇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a어 term텀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4. It잇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omotion프^r러모우션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lone);얼론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5. Its잇츠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and앤드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7. Its잇츠 auditor오디터 meets밋츠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mpany";컴퍼니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8.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capital,캐퍼틀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first^f퍼스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its잇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4) Where웨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an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in인 order,오더 the^ð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zero지^r로 if이^f프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90/100 of어^v브 its잇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⑤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5)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ble디덕터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1.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ble디덕터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ble디덕터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one원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irst^f퍼스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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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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