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1. Share셰어 premium:프^r리미엄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par파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for^f포 shares셰어즈 without위^ð다웃 par파 value,^v밸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어 debt-to-equity뎃-투-에쿼티 swap,스왑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Gain게인 on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Gain게인 on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4. Gain게인 on안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share셰어 payments페이먼츠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deficits;데^f피싯츠

5. 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5. Merger머저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mpany컴퍼니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company,컴퍼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s애즈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company컴퍼니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it,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Split스플릿 surplus:서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rough^θ쓰^r루 a어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mpany,컴퍼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s애즈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succeeded석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mpany,컴퍼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