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표·그림: 원문 참고]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img>

1.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each이치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 Exclusion익스클루전 rate:^r레잇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 100 percent;퍼센트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 80 percent;퍼센트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 30 percent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aid페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1.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ecord^r러코드 date;데잇

2. 삭제<2022.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dividends디^v버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4-3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or오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ation택세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dividends디^v버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14;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6.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b)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8 (b)비 and앤드 (c);시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8. Dividends디^v버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as워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