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95/100 of어^v브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1))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10/100 (5/100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dividends디^v버덴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serves^r리저^v브즈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in인 nature네이처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8,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95/100 of어^v브 those^ð도우즈 dividends디^v버덴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from^f프^r럼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or오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those^ð도우즈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re아 actually액추얼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