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정의)

Corporate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purpose퍼퍼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mbers,멤버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c)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nly온리 where웨어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ffective이^f펙티^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Non-profit난-프^r라^f핏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mong어멍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profit프^r라^f핏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s민즈 one원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6.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means민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ing페이잉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Chapter챕터 II-3^r로우먼투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one원 unit유닛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7.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applies.어플라이즈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8.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means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aken테이큰 together.터게^ð더

9. "연결모법인"(連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9.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디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10.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under언더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0-2.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9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

(a)어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out위^ð다웃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

(b)비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

(c)시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through^θ쓰^r루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other어^ð더 shares셰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

(d)디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1.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s민즈 one원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group.그^r루프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2.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elf잇셀^f프 is이즈 also올소 deemed딤드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of어^v브 its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5.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split스플릿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lit스플릿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corporate코퍼^r럿 split.스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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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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