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pay페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ir^ð데어 income인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12.24>

(2)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e해^v브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ir^ð데어 income.인컴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5.12.23>

(3)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24>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holds위^θ스호울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o소우 withheld.위^θ스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