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its잇츠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records^r러코즈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pply어플라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records^r러코즈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in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2 and앤드 sets셋츠 aside어사이드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such서치 an앤 allowance얼라원스 when웬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profits프^r라^f핏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비 deemed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losses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Where웨어 bad배드 debts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among어멍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business,비즈니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rst^f퍼스트 offset오^f프셋 the^ð더 bad배드 debts뎃츠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offset오^f프셋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