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Corporate Tax Act, Article 51-2 (Income Deduction for Asset Securitization Compani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15.8.28,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9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was워즈 resolved:^r리잘^v브드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1. A어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pecialty스페셜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앤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4.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n앤 entrusted-management엔트^r러스티드-매너지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8.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9. An앤 investment-purpose인^v베스트먼트-퍼퍼스 company컴퍼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is이즈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5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fully^f풀리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where웨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ose^ð도우즈 partners파트너즈 are아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eaning미닝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ose^ð도우즈 upper-tier어퍼-티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s)^f펌즈 on안 income인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ing페이잉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first^f퍼스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9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5) Where,웨어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an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in인 order,오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zero지^r로 if이^f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9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profits프^r라^f핏츠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신설 2022.12.31, 2024.12.31>

(6) Where웨어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s"디덕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1.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s디덕션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s,디덕션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e^ð더 one원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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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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