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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Corporate Tax Act, Article 7 (Change of Business Year)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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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filed.f파일드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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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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