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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Corporate Tax Act, Article 6 (Business Year)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one원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노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or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노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or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ut벗 has해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or오 7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shall섈 be비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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