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fund^r리^f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51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returns^r리턴즈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both보우^θ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6)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arryback캐^r리백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