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2022.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14/100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1,000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ate데잇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25/1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non-business난-비즈니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but벗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14/1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22.12.3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fits,프^r라^f핏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fits,프^r라^f핏츠 when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irect인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2.12.3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on안 which위치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t앳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crues어크^r루즈 to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and앤드 no노우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delegator델리게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writes,언더^r라잇츠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bills빌즈 or오 debt뎃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ident;^r레지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⑧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8.12.24, 2022.12.31>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re웨어 income인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onds반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who후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⑨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2.12.31>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ate데잇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8.12.24, 2022.12.31>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