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Corporate Tax Act, Article 75-13 (Application to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with Joint Trustees)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two or more trustees of a single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under Article 50 of the Trust Act, the trustee reported under Article 109 or 109-2 as the trustee mainly handling the trust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 trustee") shall pay corporate tax on the income accruing to the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Trustees other than the representative trus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he corporate tax relating to the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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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