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Corporate Tax Act, Article 75-16 (Calculation of Income Amount of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Where, due to a change of trustee, the trustee of corporate-taxed trust property transfers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that trust property to the new trustee, the transfer value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shall be deemed to be their book value as of the date of the change of trustee, and no gain or loss shall be recognized from the transfer.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 there is a change of trustee under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income amount, etc. of the new trustee for each business yea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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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