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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Corporate Tax Act, Article 91 (Tax Base)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in인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98-3, 98-5 or오 98-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8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1. Losses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Korea);코r리아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grants그r랜츠 theð더 same세임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ships쉽스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2)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3)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98-3, 98-5 or오 98-6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신설 2018.12.24>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not낫 deducted디덕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later레이터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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