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인 Korea코^r리아 an앤 office오^f피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revenue-generating^r레^v버누-제너^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Korea코^r리아 but벗 performs퍼^f폼즈 only온리 non-business난-비즈니스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liaison리에이잔 and앤드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meaning미닝 an앤 office오^f피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 A어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5)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③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3) Article아터클 121 (5), (6)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mmaries서머^r리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setting세팅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3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