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1.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 A어 store스토 or오 other어^ð더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3. A어 workshop,워크샵 factory^f팩터^r리 or오 warehouse;웨어하우스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4.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sembly어셈블리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or오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at^ð댓 lasts래스츠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5.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어 place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6. A어 mine,마인 quarry,쿼^r리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undersea언더시 or오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abed시베드 and앤드 subsoil서브소일 of어^v브 undersea언더시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oast코우스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being비잉 areas에^r리어즈 beyond비안드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ver오우^v버 which위치 Korea코^r리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clude,컨클루드 in인 Korea코^r리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eatedly^r리피티들리 plays플레이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role^r로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ludes컨클루즈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material머티^r리얼 terms).텀즈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mere미어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r오 keeping키핑 of어^v브 assets애셋츠 not낫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lely소월리 for^f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ublicity,퍼블리서티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its잇츠 assets애셋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ctivity액티^v버티 place플레이스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carries캐^r리즈 on안 complementary캄플러멘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ctivity액티^v버티 place플레이스 or오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activity액티^v버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character케^r릭터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