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인세법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Corporate Tax Act, Article 99 (Special Cases of Returns and Payment for Domestic-Source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of Foreign Corporations)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t앳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4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roved프r루v브드 to투 be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n인 Korea코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4,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95 and앤드 9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ax,택스 tax택스 rates,r레잇츠 returns,r리턴즈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법인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