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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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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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 <개정 2025.12.23>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iles^f파일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98-4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6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payer페이어 of어^v브 income"인컴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4 (5), and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6 (5),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