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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시행 2020.8.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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