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ㆍ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1) The^ð더 time타임 by바이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ase케이스 list리스트 of어^v브 an앤 attorney어터니 who후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or오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58-16, and앤드 58-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0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elect,설렉트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ttorney어터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ase케이스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개정 2016.6.28>

(3) Where웨어 one원 case케이스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ttorneys어터니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each이치 attorney어터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④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개정 2016.6.28>

(4) For^f포 cases케이시즈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a어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law로 firm^f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Legal리글 Consultant컨설턴트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each이치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1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our^f포 or오 more모 attorneys어터니즈 in인 charge,차지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each이치 attorney어터니 in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fourth.원-^f포^θ스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ccepted액셉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being비잉 a어 law로 office오^f피스 that^ð댓 shares셰어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6)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client,클라이언트 case케이스 number,넘버 and앤드 case케이스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list리스트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ttorney.어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