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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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