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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25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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