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6조(몰수ㆍ추징)
Attorney-at-Law Act, Article 116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Money or other benefits received by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4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7, 58-16, or 58-30) or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109, subparagraph 1, Article 110, Article 111, or Article 114, or by a third party who knows of the circumstances, shall be confiscated. Where they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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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