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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1장 벌칙

변호사법 제117조(과태료)

Attorney-at-Law Act, Article 11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4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5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re아 handled핸들드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6))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2 (2) 1, Article아터클 28-2, Article아터클 29, Article아터클 35, or오 Article아터클 3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8-16, or오 58-30);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삭제<2017.3.14>

3. Deleted.딜리티드 <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dissolution디설루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Article아터클 58-14 (2), or오 Article아터클 58-28 (2);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9 (2);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1 (1);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vailable어v베일러블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1 (2);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4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5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1);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7.12.12>

(5)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6)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7)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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