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7조의5(이의신청)
Attorney-at-Law Act, Article 97-5 (Objections)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Where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dismisses an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edings, or does not decide whether to request the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edings even after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the applicant for the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edings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In such cases, the objection shall be filed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Article 97-4 (3) or from the date on which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Where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deem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to be well-founded, it shall initiate disciplinary proceedings; and where it deems the objection to be groundless, it shall dismiss the objection.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has made a decision under paragraph (2),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objector of the result and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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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