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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1 (Handling of Persons Sent Out of Camp, etc. during Military Education Call-Ups)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29, 2019.7.2, 2021.6.22>

(1)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may메이 send센드 out아웃 of어v브 camp,캠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again어겐 forf포 a어 person퍼슨 sent센트 out아웃 of어v브 camp캠프 after애f프터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as워즈 sent센트 out아웃 of어v브 camp캠프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Article아터클 18-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1. A어 person퍼슨 enlisting엔리스팅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once원스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ce원스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cluding인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1.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is이즈 sent센트 out아웃 of어v브 camp,캠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camp캠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6.11.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during두r링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sending센딩 him힘 out아웃 of어v브 camp,캠프 call콜 him힘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gain어겐 after애f프터 treatment.트r릿먼트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11.23, 2016.11.2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newedr리누드 call-up콜-업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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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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