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3-5 (Support Facilities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①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1. 군 특기 추천, 병역진로설계 등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1. Counseling카운설링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tudy,스터디 aptitude,앱터투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recommending^r레커멘딩 military밀러테^r리 specialties스페셜티즈 and앤드 planning플래닝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aths;패^ð즈

2.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3.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계발 관련 정보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ilitary밀러테^r리 life라이^f프 and앤드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needed니디드 to투 adjust어저스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lp헬프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pare프^r리페어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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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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