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11.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the^ð더 Korea코^r리아 Army아미 Academy어캐더미 at앳 Yeongcheon용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he히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admission.애드미션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isease디지즈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9.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ismissed디스미스트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ir^ð데어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record^r러코드 sheets쉿츠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rmy아미 Academy어캐더미 at앳 Yeongcheon,용큰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may,메이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appoint어포인트 him힘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or오 have해^v브 him힘 serve서^v브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어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or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he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a어 basic베이식 branch브^r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isease디지즈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7) For^f포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8)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9) For^f포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nd앤드 the^ð디 initial이니실 rank^r랭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dismissal디스미슬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