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1 (Enlistment Plans for Persons Subject to Full-Time Reservist Call-Up)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1)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send센드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replenishmentr리플레니시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needed니디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by바이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and앤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quota쿼우타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mmanders커맨더즈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call-up콜-업 units;유넛츠 and앤드 where웨어 he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plan플랜 already올r레디 sent,센트 he히 shall섈 send센드 an앤 amended어멘디드 plan플랜 at앳 least리스트 7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replenishmentr리플레니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lan플랜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by바이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and앤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f포 an앤 amended어멘디드 plan,플랜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and앤드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ㆍ구ㆍ읍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replenishmentr리플레니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all-up콜-업 unit유닛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an앤 amended어멘디드 plan,플랜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needed니디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by바이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and앤드 by바이 Si,시 Gu,구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i,시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in인 Eup유프 and앤드 Myeon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Dong동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어 whole.호울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needed니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all-up콜-업 unit.유닛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