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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2 (Persons Subject to Separate Call-Up as Social Service Personnel)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7.14, 2013.12.4, 2016.6.14, 2016.11.29, 2017.9.22, 2020.6.30, 2021.10.14>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call-up콜-업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called콜드 up업 in인 thatð댓 year;이어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2.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called콜드 up업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and앤드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have해v브 ceased;시스트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s이즈 to투 be비 called콜드 up;업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hose후즈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ended,엔디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6.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called콜드 up업 because비코즈 his히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7.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7.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7);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8.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called콜드 up업 because비코즈 his히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ct;액트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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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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