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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3 (Service of Call-Up Notices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on안 each이치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all-up콜-업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all-up콜-업 date.데잇

② 삭제 <2013.12.4>

(2) Deleted.딜리티드 <2013.12.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3) When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ll윌 serve서v브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who후 will윌 serve,서v브 etc.엣세터r러 at앳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all-up콜-업 date데잇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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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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