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더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needed니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2021.2.17, 2021.10.14>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passed패스트 a어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fill^f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are아 announced;어나운스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bar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e아 announced).어나운스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2)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2),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f필드 or오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he히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f이^f프 he히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f필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7.21>

(3) In인 assigning어사이닝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Article아터클 34-6 (1) 2 or오 Article아터클 34-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29>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needed니디드 in인 each이치 specialty,스페셜티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ssigning어사이닝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⑤ 삭제 <2016.6.14>

(5) Deleted.딜리티드 <2016.6.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rticle아터클 34-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determine더터먼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work,워크 place플레이스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there,^ð데어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list리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6.6.14, 2016.11.2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