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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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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20(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8-20 (Basic Service Education, etc. of Arts and Sports Personnel)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ach.이치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rstf퍼스트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education에저케이션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send센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date:데잇

1. 직접 교부

1. Direct더r렉트 delivery;딜리v버r리

2. 우편송달

2. Service서v비스 by바이 mail;메일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ostpone포스트폰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no노우 longer롱거 exists.이그지스츠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5)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ay페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ctual액처월 cost,카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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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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