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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Article 76 (Cancellation of Selection, etc. of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ies)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2.6.30>

(1)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s잇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re아 halted홀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3.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or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4.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forf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its잇츠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6.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2) has해즈 not낫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has해즈 not낫 hired,하이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so소우 thatð댓 none넌 are아 serving서v빙 there;ð데어

7.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and,앤드 one원 year이어 later,레이터 still스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mð뎀 and앤드 no노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re아 serving서v빙 there;ð데어

8.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head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1, Article아터클 85, Article아터클 92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93 (3) or오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mes컴즈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selection설렉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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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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