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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9 (Assignment as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of Persons Serving in Key Industries, etc.)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o후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elow빌로우 forf포 theirð데어 category;캐터고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such서치 as애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aptitudes앱터투즈 in인 short쇼트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throughθ쓰r루 4.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om훔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3),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ign어사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throughθ쓰r루 4 (in인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shipping,쉬핑 only온리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or오 to투 serve,서v브 on안 board보드 a어 ship),쉽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isð디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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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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