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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0 (Assignment as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of Persons with Special Technical Skills)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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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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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ssign어사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is.ð디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n원 thirdθ써드 place플레이스 or오 higher하이어 at앳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Competition캄퍼티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ends,엔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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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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