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1 (Assignment as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of Persons Serving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2.12.20, 2013.12.4, 2016.11.29, 2026.8.25>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successor석세서 farm^f팜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who후 serve서^v브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1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i/Gun/Gu;시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t앳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ho후 serve서^v브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t앳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s^r리페^r러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디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ho후 serve서^v브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s^r리페^r러즈 at앳 an앤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3.12.4, 2016.11.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ㆍ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om훔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3),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call-up).콜-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s,^r리페^r러즈 a어 company컴퍼니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only온리 persons퍼슨즈 serving서^v빙 at앳 companies컴퍼니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m^ð뎀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ign어사인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is^ð디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for^f포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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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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