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on안 a어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ndition컨디션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r오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4.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after애^f프터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6, 11, 11-2, 12, 12-2, 13, 13-2 and앤드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s센터즈 being비잉 exceeded,익시디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conduct칸덕트 an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conduct칸덕트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