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병역법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5-3 (Notification and Handling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6.5.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tuation시추에이션 arises,어^r라이지즈 when웬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1. Where웨어 his히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he히 is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is이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or오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Where웨어 he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6.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e히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work워크 area에^r리아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e히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②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5, 2013.6.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hould슈드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but벗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called콜드 up업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③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or오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him힘 work워크 for^f포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of어^v브 not낫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④ 삭제 <2014.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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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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