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9-4 (Leaking o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Social Service Personnel)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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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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