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or오 (5), hires하이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does더즈 not낫 dismiss디스미스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lready올^r레디 employed,엠플로이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refuses^r러^f퓨지즈 readmission^r리애드미션 or오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or오 74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2) or오 (3)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does더즈 not낫 count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actual액처월 service,서^v비스 or오 treats트^r릿츠 a어 person퍼슨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he히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nly온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or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hile와일 remaining^r리메이닝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